“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가는 걸까?” 30대 부모들에게 ‘세금’은 단순한 공공재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한창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점에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는 늘고 있지만, 체감되는 복지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뉴스에서는 연일 늘어나는 노인복지 지출과 고령화 비용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30대는 ‘부모’로서 아동복지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납세자’로서 사회 전체를 책임지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0대 부모가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사이의 균형 문제, 그리고 공정한 복지 분배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세대, 어디까지 지원받고 있나?
2025년 현재, 30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영유아 복지 강화’를 강조하지만, 실제 체감되는 지원은 일시적 현금 지급이나 일부 지역 돌봄 서비스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대기 명단은 끝이 없고, 국공립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립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이 크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간당 비용이 적지 않아 맞벌이 가정조차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방과 후 돌봄은 제한적이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대 부모들은 "왜 아동복지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부 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복지 지출 대비 비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결국 아동복지가 단기적 정책 수단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 복지 시스템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확장은 왜 불편하게 느껴질까?
30대 부모들이 세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인복지의 급속한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년과 중장년 세대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세금은 어디론가 흘러만 가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30대는 생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시기입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세, 부가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지만, 그만큼의 복지 혜택이 돌아온다는 체감은 부족합니다.
여기에 고령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고, 정책의 방향성이 노인 중심으로 기울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세대 간 복지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력감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세금, 모두를 위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30대 부모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아동복지에 더 많이 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의 세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중에 내가 받을 복지가 존재할까’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필요 기반이 아닌 연령 기반 중심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해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세대 연대형 복지 설계: 아이를 돌보는 젊은 부모가 노인 돌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구축
- 소득과 상황에 따른 맞춤 복지: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생활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별적 지원 확대
- 복지 수혜 투명성 강화: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미래 복지 수급권 보장: 현재 세대를 위한 노후 복지 설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금의 투자 가치’를 설명
세금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믿음이 무너질 때, 납세자는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30대 부모는 아동복지의 수혜자이자, 노인복지의 재정 기여자입니다. ‘세금을 내는 세대’이자 ‘복지를 기대할 세대’로서의 이중적 입장에서, 이들은 공정한 복지 구조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금이 아이의 미래에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대 간 벽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복지 논쟁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지속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느냐보다, 누가 지금 가장 절실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균형 감각 있는 복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세대를 나누는 정책이 아닌, 세대를 연결하는 세금의 향방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